실수라고? 산불 내면 감옥행 확정

봄철, 가을철만 되면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게 있다. 바로 산불이다.

산불은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이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그에 따른 벌금과 처벌도 만만치 않다.

오늘은 산불로 인한 벌금이인지,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산불을 신고하면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불씨 하나에도 더 조심하고 신고의 중요성도 깨닫게 될 것이다.

---

산불 벌금, 얼마나 무거운가

산불을 내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먼저 보자.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불을 지르면 처벌은 더 무거워져 타인 소유 산림은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이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여기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더해진다.
예를 들어, 2022년 울진 산불의 경우 피해 규모가 1,300억 원을 넘었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배상 책임을 져야 했다.

실수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경우에도 평균 벌금이 184만 원, 심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된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

---

산불 피해, 상상 이상이다

산불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숫자로 보자. 2022년 울진 산불은 1만 8,463ha(약 184㎢)를 태웠다. 이는 서울 면적의 1/3에 달하는 크기다. 주택, 농작물, 가축 피해까지 합치면 경제적 손실은 1,3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2019년 강원 고성 산불은 1,757ha를 태우며 이재민 800여 명을 낳았고 피해액은 1,200억 원에 달했다.
숫자만 봐도 아찔하지만, 산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태계 파괴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린다.

숲이 사라지면 동식물이 죽고, 공기가 더러워지며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린다.

한 번의 실수가 수백, 수천 명의 인생을 뒤흔드는 재앙이 된다.

---

실수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가

산불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캠핑 중 불씨 관리 소홀 같은 사소한 실수가 대형 산불로 번진다.

2016년 충주 산불은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해 53.8ha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가해자는 징역 10개월과 8,000만 원 배상금을 물었다.

2021년엔 농산 폐기물 소각이 원인이 된 산불로 4.42ha가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런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설마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불씨 하나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지며 통제 불능이 된다.

그 결과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지역 전체를 재앙 속에 빠뜨린다.

---

산불 신고하면 보상이 있다

산불을 빨리 신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최초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산림청(1398), 소방서(119), 경찰서(112),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산불 초기에 불씨나 연기를 발견하고 신고해 큰 피해를 막았다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 단순 신고만으로는 보상이 없고 가해자 검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때 지급된다.

이 제도는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니 산불을 목격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자.

---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산림 근처에서 불을 피우지 않고 담배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캠핑 후 불씨를 완전히 끄는 습관이 필요하다.

산림청은 신고 포상금 외에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실수라도 엄중히 처벌받으니 "조심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에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 번의 실수가 나와 내 이웃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