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1 실수라고? 산불 내면 감옥행 확정 봄철, 가을철만 되면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게 있다. 바로 산불이다.산불은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이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그에 따른 벌금과 처벌도 만만치 않다.오늘은 산불로 인한 벌금이인지,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산불을 신고하면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이 글을 읽고 나면 불씨 하나에도 더 조심하고 신고의 중요성도 깨닫게 될 것이다.산불 벌금, 얼마나 무거운가산불을 내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먼저 보자.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의로 불을 지르면 처벌은 더 무거워져 타인 소유 산림은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이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여기에.. 2025.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